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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제도 변경 1

말많은 임대차 2법, 정부 개편 나섰다

🏠 임대차 2법이 뭐였더라?먼저, 임대차 2법의 배경부터 짚고 가야겠죠.2020년 7월, 당시 정부는 전세 시장의 불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이유로 '임대차 2법'을 전격 도입했어요.법 이름만 보면 두 가지 법 같지만, 사실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안에 두 가지 중요한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.✅ 계약갱신청구권제세입자가 기존 계약이 끝난 후에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보통 2년 계약이 끝난 후,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음집주인은 특별한 사유(직접 거주 등)가 없으면 거절 못 함✅ 전월세상한제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폭을 최대 5% 이내로 제한즉,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나 전세금을 대폭 올릴 수 없도록 함✔ 도입 당시 기대세입자가 마음 놓고 오래 살 수 있게 해주자!전셋값 급등을 막자!부동산 시장 안정화!하..

경제이슈 2025.03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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